법령 법원조직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, 2021. 10. 28.
  법관(임성근)탄핵
   법관탄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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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9, 2000. 6. 29.
  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" (변호사법 제81조 제5항, 제6항)"
   변호사법제81조제4항등위헌제청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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